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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용진, 尹 시정연설에 혹평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있는 국정기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있는 국정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이번 예산안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국가 R&D사업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R&D(연구개발) 예산안이 작년보다 5조2000억원, 16.6% 감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전년대비 90% 이상 감액된 사업만 34개다.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이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종료 또는 중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투자가 대부분인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성과마저 매몰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예산안"이라며 "'약자복지'에 필요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면, 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식 예산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작 법무부, 감사원 등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정작 1459억원 가량 증가했다. 정권의 사냥개는 키우고, 나라의 미래는 뿌리뽑는 예산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국가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안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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