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조사경력자와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해 조사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번에는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에 나서거나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하겠다"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묵인하거나 결탁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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