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권 불완전판매 규모가 6조원에 이르고, 피해자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는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었다고 밝혔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이 9350억원, 1만1403명으로,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 규모가 컸다.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으로 피해자는 5122명이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규모는 지난 5년간 62억원, 가입 건수는 8368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