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를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기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며 "그것도 해야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대책을 차후에 하자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사기 대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6개월 다 돼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을 할 기미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