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본예산 대비 1조7310억원 감액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등 교육활동 침해예방·보호
스마트기기 보급·전자칠판 설치 등 '미래'교육 환경구축
기초학력책임지도제·학습지원튜터 등 기초학력 보장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인 본예산안으로 11조1605억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4%(1조7310억원) 감소한 규모다. 시교육청은 특히 올해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육계 이슈로 불거진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11조1605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전환, 학교 안전과 같이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핵심 투자 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83억원) ▲미래교육기반 구축(3884억원) ▲기초학력 내실화 (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045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수 사업 예산 삭감 상황에서도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5.8%(550억원) 증액해 총 9970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원도 세입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의 세입결손과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여건 악화에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활동 보호 및 위한 주요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9.3억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 6억원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 33.6억원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 13억원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배치 및 운영 4.7억원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운영 5.1억원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과대(학생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 상담인력 인건비 1.7억원 ▲교원 법률 분쟁 시 소송비 선지원 '교원안심공제회비'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오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17억원) ▲학생스마트기기보급 '디벗' 2977억원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보급 218억원 ▲전자칠판(416억원) ▲2022년 도입된 스마트기기 양품화비 112억원 ▲디지털 튜터 용역비 13억원 등이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일환으로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 86억원 ▲학습상담운영 39억원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85억원 ▲전환기 기본학력보장프로그램 4억원 ▲학습지원튜터 81억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시행 15억원 등이 쓰인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주요사업은 ▲학교시설확충 249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5900억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실 개보수 594억원 ▲급식조리기구교체 262억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40억원 등이다.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4년도에는 많이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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