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엄정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악질범죄로 규정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5개 조직 등 주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경찰은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한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