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때 여당이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 못하고 있다. 정부발 위기, 이념발 위기의 핵심은 민심보다 이념을 챙긴 지금까지 1년5개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과 대응을 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로 향하기 때문에 수출 낙수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 낙수효과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수출 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박광기 뉴패러다임연구소장)

"5월 기준 서울 1인가구 평균 월급이 333만원이다. 주거비 지출만 106만원이다. 교통비 쓰고 친구 만나면 쓸 돈이 어디있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박영미 경제평론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다. 건설사 미분양이 많고 부동산 PF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주라는 것이다. 취약하고 미래에 경제 주체가 될 2030세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러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경제, 산업,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당 대표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 그는 모두발언에서 "저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닌가.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근데 (정부가)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리나.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토크 사회자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자 "성장 잠재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지 않겠나"라며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굳이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느냐'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는데, 정부가 자유주의도 아니고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완전히 방임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세밀한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 중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기업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면서 "그 어떤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20년이 하락하면 망한다. 일본은 왜 안 망했을까"라며 "홈그라운드(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이다. 그 기간 일본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이 유니클로다. 양장점이 세계적 기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용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