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 순회 점검
연말까지 전국 6000곳 대상 특별점검도 병행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얌체 주유소 단속을 위해 발족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첫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강경성 2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첫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10월 첫주부터 4주 연속 하락 중이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10월 2일 리터당 1796원에서 10월 31일 1747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도 리터당 1699원에서 1676원으로 하락했다.
점검단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현장 주유기 대상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6000곳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도 연말까지 병행하고,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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