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곳을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혹은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기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접수 확인이나 심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