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다. 대한민국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3.2%를 기록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에도 4.3%의 성장을 했지만 직전연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황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한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고 한다. 허리 띠 졸라 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을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언급하면서 첨단 산업 연구 개발 지원, 벤처·스타트업 정부 지원, 재생에너지 예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은 여력이 남아있다면서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시급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항 의무화 ▲내수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 협력 이자부담 3조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교통비 부담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전세사기 보완입법 정기국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다. 정부의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일면으론 맞는데,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기 불황기에는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활황기에 성과를 낸다. 빚이 나쁘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을 일상적으로 관철하면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