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가 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취업·창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내년 시범지역 선정…3년간 운영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로,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이라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번 시안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본격 운영에 앞서 정부는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은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3년이다.

특구지정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장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이야기가 나온 초창기부터 미리 준비해 온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재원과 내용, 준비도가 다를 수 있다"라며 "우선 골고루 신청받아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시범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 여건 강화…'지역인재전형' 확대 기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이를테면, 특구 내 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고, 초·중·고교는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의대를 포함한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구 내 대학은 의대뿐 아니라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 등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 졸업자가 지역산업에 특화된 기업에 취업이 용이하도록 고교 단계부터 관련 과목들을 구성해 수업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며 "특화된 지역인재가 맞춤형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우선 투입해 30억~1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특구별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운영되는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