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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가 쏘아올린 카카오 위기

구남영 기자.

최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여파에 이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 공개 저격에 나서면서 여론 악화에 방점을 찍은 것. 이에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사 주가가 연일 추락하며 개미무덤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제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주시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현재 카카오택시의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당국의 표적이 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도 휩싸여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매출이 운임의 3~4%에 불과하지만 이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도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카오택시 사업은 그룹의 황금알에서 '계륵'으로 변모하고 있다. 2년 전 닥친 카카오의 위기에도 카카오택시가 중심에 있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의 가격인상이 택시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 것. 영세사업자와 서민경제가 얽혀있는 만큼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한몫한다.

 

문제는 카카오가 지난 10여년 동안 급격히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준법시스템과 경영진의 의식 등이 기초체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형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면서 대형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카카오 사업 분야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준법경영을 중시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감시할 기구를 마련하고, 진정한 대기업 수준의 내실을 다져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 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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