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회사들은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총샌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2023년 101.5%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18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능력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겠다"며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는 관리방안 협의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도 적극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감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 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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