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제품 위해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제품 관련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EU는 신기술 제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와 수리나 환불 등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

호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제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고, 일본은 지난 2011년부터 기업의 제품 사고 발생 사실 보고,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 결정시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 시나리오, 사고 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12월 7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