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시장에 대해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불법이 만연하고 적정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환경이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2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아니냐는 질문에 "정당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미 100여개 종목 이상이 무방비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전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간 공매도 금지 여론에 난색을 표하던 당국이 전면 금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당정이 협의해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시장조치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외국인 투자자 문제 등 부작용과 한계와 함께 법률상 요건을 차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주가를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올려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불공정거래 유인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한 금융당국 협력시스템을 만들었고, 적극적 제보자는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에 대해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으로 비교하면 은행권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앉아서 돈번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왜 비난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비교해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 위주로 고객에게 리스크를 모두 전가하는 수익구조도 꼬집었다.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금융 역시 진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했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와 관련해서는 " 수수료 계약과 광고 정보 이용료 계약이 구분된다는 쟁점은 잘 알고 있지만 왜 매출에 비례해서 정보 이용료를 주는지. 그렇다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 부분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