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당국에 "은행권 독과점 방치 안돼" 재차 주문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다시 속도 붙을까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5대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겨냥해 금융당국에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재차 주문하면서, 대규모 금융사고로 주춤했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형태는 그냥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지방은행의 단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은행 영업·제도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은행 영업·제도 개선방안'은 금융당국의 감독·심사를 거쳐 지방은행·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 형태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출 및 예금의 70%를 점유하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 산업에 새로운 주자를 투입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영업 형태 전환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발표한 DGB대구은행이 유일하다.
시중은행 전환 시 새로운 금융 환경 및 추가적인 규제 사항에 적응해야 하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의 선례도 없어 대다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시도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같은 달 대구은행 내에서 1662건에 달하는 증권계좌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된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시중은행 전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월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을 겨냥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 책임을 질 정도가 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 유보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윤 대통령의 은행권 독과점 해소 주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은행권 독과점 해소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은행이 여전히 시중은행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혁신 및 재점검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중은행 전환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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