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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