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플랫폼 기업들이 7일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업계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근황을 전했다. 네이버,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이 참석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IT 플랫폼을 최대 천만 명 이상까지 이용하면서 커진 영향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업이 자체적인 경계를 통해 방지하고자 한다. 자율 규제인 만큼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다양한 규제와 처벌을 하는 '플랫폼법' 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둬 기술 혁신 저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관련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청취를 위해 열렸다.
참석한 기업들은 과거 문제로 지적되던 ▲수수료 및 대금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기업별 대표 자율규제 사업은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자체 출범 및 소상공인 AI 기술 지원 ▲'당근' 개인간 거래 분쟁조정센터 출범 예정 ▲'우아한 형제들'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협약 보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동결·인하 및 카카오톡 환경 개선증 ▲'쿠팡' 대금 선정산 및 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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