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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플랫폼 자율규제' 어디까지 했나…네카쿠배당, 추진 근황 공유

주요 IT 플랫폼 기업들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 근황을 공유했다. /카카오·네이버

 

 

IT 플랫폼 기업들이 7일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업계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근황을 전했다. 네이버,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이 참석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IT 플랫폼을 최대 천만 명 이상까지 이용하면서 커진 영향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업이 자체적인 경계를 통해 방지하고자 한다. 자율 규제인 만큼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다양한 규제와 처벌을 하는 '플랫폼법' 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둬 기술 혁신 저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관련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청취를 위해 열렸다.

 

참석한 기업들은 과거 문제로 지적되던 ▲수수료 및 대금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기업별 대표 자율규제 사업은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자체 출범 및 소상공인 AI 기술 지원 ▲'당근' 개인간 거래 분쟁조정센터 출범 예정 ▲'우아한 형제들'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협약 보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동결·인하 및 카카오톡 환경 개선증 ▲'쿠팡' 대금 선정산 및 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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