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안착을 위해 지역 RISE센터를 독립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체제 특성상 지자체의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 부족과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성공적인 RISE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포럼'에서 이강형 경북대 기획처장(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선출직인 지자체장에 따른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지자체 구성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역 RISE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필요하다"라며 "협업형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기에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ISE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7곳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이날 국내 교수들은 RISE 사업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윤우영 계명문화대학교 기획실장(전문대학RISE지원단 전문위원)은 "RISE 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고등교육 10년 이상 혹은 산학협력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지역협력의 전문성에 기반한 RISE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ISE 체계 안착 및 대학 주도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의 위원장으로 지역대학의 총장을 선임하거나 지역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지방대육성법 개정안)' 11조2항에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학 등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도 연계해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문도 나온다. 이영 한양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체제 구축이 실현돼야 하며,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RISE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과 RISE 체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