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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 고용 중하위권의 고착화

 

 

고용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유럽대륙으로 내뻗던 지난 2020년 2분기와 그해 3분기다. 그 이전과 이후는 매 분기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에도 못 미친 데다 등수도 38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을 유지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 등 10개국의 3분기 수치가 최근 발표됐다. 10곳 중에서도 우리는 7등에 그쳤다. 뉴질랜드(79.8%)가 1위, 일본(79.0%)이 2위, 호주(77.6%)가 3위다. 또 캐나다(4위)와 미국(5위), 이스라엘(6위)이 한국에 앞서 있다. 우리나라(69.4%)는 개도국 2곳과 나란히 고용률 60%대를 기록했다. OECD가 해당 비교에 한국을 포함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옆나라 일본도 20년쯤 전엔 70%를 하회했다. 지난 2004년 1분기에 한국(63.9%)과 일본(68.7%)의 격차는 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분기엔 7%p(65.5% 대 72.5%)까지 벌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9.6%p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우리가 28위에 그칠 때 일본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캐나다, 영국 등에 앞섰다. 반면 한국은 OECD에 가입돼 있는 동유럽 5개국과 발트 3개국 모두에 뒤졌다.

 

폴란드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보다 낮을뿐더러 2014년 초까지 50%대를 맴돌던 폴란드는 60%대를 넘어 재작년엔 70%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2분기에 71.9%로, 미국(72.0%)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 에스토니아도 2000년대 초 한국보다 못했다. 당시 60%를 겨우 넘던 이 나라는 올해 2분기 11위(76.6%)까지 치고 올라갔다.

 

"20대 등은 인구가 감소한 탓에 취업자 수도 줄었다." 제법 그럴 듯한 정부 측 설명이지만 다른 나라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구가 선거철이면 재생된다. 그러나 올해도 국민(생산가능인구) 열에 셋 이상은 무직 상태고 국제고용경쟁 성적은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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