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대기자만 수천명에 이르는 등 인기가 뜨겁지만 생명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설 개소를 위한 토지·건물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돌봄공백 발생 등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는 2014년 14만2382명에서 2022년 23만428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요양등급을 살펴보면, 3등급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등급 32.4% ▲2등급 19.8% ▲1등급 9.2% ▲5등급 2.2% 순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69%를 차지한다"며 "이는 가족 내 돌봄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인정자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지속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음'(74.4%)이 가장 높았다.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생보사들은 요양시설 개소 등 요양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규제로 인해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KB라이프생명은 업계 최초로 요양산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요양시설 개소 후 입소대기자만 수천명이 몰리는 등 수요가 높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전체 빌리지와 시설을 합치면 대기자는 5000명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도 2027년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 요양시설 건설 부지 매매를 진행 중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전담 TF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요양시설의 수요 급증에도 생보업계는 토지·건물 임차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시설을 개소하려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수도권에 시설을 개소하려면 부지가 몇백억 단위여서 부담이 있다"며 "규제 완화가 된다면 다른 후발 생보사들도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보사들은 미래의 핵심사업 측면에서 요양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요양시설을 제공하면 이용자의 수요해소와 생보업계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서로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