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기업용 결제계좌에 한해 보험료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로 연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SVB)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은행파산"이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만큼 뱅크런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우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으로, SVB의 경우 만기보유증권의 미실현손익은 손익 및 자본비율에 반영하지 않았다. 뱅크런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채권을 매각해야 할 경우 미실현손익이 일시에 반영 돼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 계좌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파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등을 권고한 상태다.

아울러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돼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부실 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전략'을 발표하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