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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로 개선안 마련"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안타까워…조속한 사회적 대화 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해 "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 부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 '용산이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동계도 조금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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