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13일 정부 발표에 대해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쉬움"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날 주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14%만이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발 후퇴했다.

경총은 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실태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경직된 제도로 수주를 포기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상당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한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할 이유로 들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46.4%가 동의했다.

단, 경총은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도 당부했다.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의무 등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경영게에서도 자정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