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내 상속세 체계에 대해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라는 견해를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