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논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150여일 앞두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면서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민생파탄과 경제위기 앞에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됐다"며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 효과가 올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 효과는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악순환만 반복될 뿐, 이렇게 가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