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개된 '상생금융안' 마음에 안들어
담합 비판에 은행연·금융지주 간담회도 '취소'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으로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국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6일 추가 상생금융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횡재세'를 내야 '은행때리기'가 끝난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자체 방안에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은행권은 다급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 신한금융은 지난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1000억원의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다"며 "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나 6일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7일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국 수장의 발언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역시 발표를 최대한 미루고 정부 의중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13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5대 금융지주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취소됐다.
'독과점'과 '종노릇' 등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지원 규모와 방향성 등을 조율해 담합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6일 간담회에서 금융그룹들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갈아타기)과 일부 탕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방안에도 결국 '횡재세'를 내야 '은행 때리기'가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당국에 입맛에 맞게 상생금융안이 처리되어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 될 경우 이자장사 비판과 상생금융 시즌3가 결국 나오기 때문이다.
은행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횡재세를 내야 모든 것이 끝난다"며 "상생금융 방안 역시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시즌1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는데 또 다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방안보다는 애초에 정부와 당국이 원하는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이 질타를 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