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구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
시는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행 방안은 이달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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