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이를 기반으로 만든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계약 미체결 등에 따른 불공정 노무 제공을 막기 위한 조처로, 정부가 공통 계약서 견본을 작성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간담회를 주재한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모든 일의 출발이자 기초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42.3%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황 실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와이를 이행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수탁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계약서 견본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며 "그래서 표준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고용부가 공개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추가돼야 할 내용, 현장 활용방법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황 실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참고해 표준계약서 (견본)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