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6일 통계작성 단계에서 사적인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세부 지침을 도입했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 작성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고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 통계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한한다.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처했다. 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통계청·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이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하는 등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최현옥 통계청 차장은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