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반도비핵화 언급..."시진핑 독재자 맞아"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마테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軍) 고위급 대화에 다시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부분은 논란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여의 회담 직후 열린 단독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미·중 간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했던 것 중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인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시 주석의 참석 없이 바이든 대통령 단독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가 합의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화 재개를 촉구해 왔으나,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탓하며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대화가 중단됐던 상황은 염려스러웠고 오해·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 대 군 소통 재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명확한 대화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및 미·중 해상군사협의 관련 회의도 다시 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위급 간부 간 전화통화도 재개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회담에서)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평화·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대만의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향후 몇 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양안(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미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펜타닐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을 포함한 국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이 독재자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독재자) 맞지 않나"라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공개적인 정치 도발"이라며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정상이 정부 대화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AI 안전을 증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AI 및 반도체 부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안보라는 미명하에 시행한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등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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