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 주파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는 20일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중책까지 맡았다. 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5G 품질 '고도화'는 물론 28㎓ 주파수도 포기하면서 정부는 새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WRC-23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 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와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R)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6G 비전과 6G 표준화를 위한 ITU 표준화 절차 및 명칭(IMT-2030)이 최종 승인됐다. 이는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결정하게 될 WRC에 앞서 국제 표준화 초석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ITU-R 활동 최초로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 의장에 진출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의장으로 선출된 위규진 박사는 1995년부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가하며 우리나라 전파이용 권리 확보를 위해 30여 년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WRC 준비회의인 APG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간 지상통신 연구반(SG5)의 의장국으로서 6G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으로 향후 6G 주파수 확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WRC-23에서는 글로벌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지정 의제를 비롯해 해상 및 항공분야에서 인명안전, 공공업무용 위성망의 안정적 운용, 우주기상 주파수 신규 분배 등 23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채택 등 WRC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산업계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수시 협력 회의를 개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우리나라가 ITU 전파통신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6G에 대해서도 6G 비전 권고를 선도적으로 제안해 반영하는 등 주도적인 국제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 통신사들은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은 5G 28㎓ 주파수도 포기한 상황이라는 것. 28㎓는 주파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사업모델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보장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8㎓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는다.

오는 20일 정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한 5G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점치지만, 이미 신청하겠다고 선언한 미래모바일 등 여러 사업자가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동안 축적된 국제활동 경험을 발휘해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논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