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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뱁새 되게 생긴 한국의 금융교육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금융교육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한국의 사정과 비슷하다. 선진국들은 정부가 나서 금융교육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화된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국의 금융교육은 교과 내용 중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 사회, 경제, 기술·가정 등 과목으로 따로 분류되지도 않은 채 어떠한 과목 내에서 단원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사회 교과가 선택 교과가 되기 때문에 미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금융교육학회에서 2019년 발표했던 '한국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과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향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됐다. 논문은 성인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선진국 내 금융교육 존재감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연구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9년부터 미국 의회는 조기 금융교육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재무부에 '금융교육국'을 신설해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신학기부터 고교 공식 교육과정으로 금융교육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주식투자·펀드·부동산 등의 금융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선진국에서 조기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어쩌면 올해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와도 연관성이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단톡방 내에서는 반대매매에 대한 설명이 더러 오고갔다. 피해자 중 일부는 반대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개미(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해졌지만 기본적인 금융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폭 넓은 경제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고, 그것은 금융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주목받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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