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금리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자 '캐시백·페이백' 형태의 상생금융 방안 유력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역대급' 수익을 낸 은행권을 향해 서민들의 '이자 감면' 체감을 요청했지만 지원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최소 2조원 수준으로 상생금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자감면과 이자페이백 등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JB·DGB금융)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압박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도 "금융회사별로 상생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다"라고 압박했다.
은행권이 그간 상생금융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해 정치권의 횡재세 법안 발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이달 초 하나은행은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 신한금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전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은행권의 셈법은 더 어려워졌다.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지원규모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횡재세(초과이익환수 법안)'의 분담금액인 '2조원'을 암묵적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주사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상생금융의 규모가 횡재세를 기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서민들의 이자감면을 체감하기 위해 '이자페이백'과 '금리인하' 등의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자페이백의 경우 차주들이 이자를 납부했지만, 일정규모의 납부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감면 체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페이백과 캐시백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차주들의 체감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 이후 지주사별 TF팀을 만들어 관련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올해 안으로 서민들이 체감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 캐시백과 페이백, 우대금리, 가산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캐시백과 페이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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