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란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즉, 명령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대출 받은 이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고 비판 한 바 있다.

올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고금리시기에 소상공인들과 차주들이 낸 이자로 곳간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차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출'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차주들이 은행권의 '종'이 되려면 이자납부가 아닌 '상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은행권을 향한 거센 비판은 올 초부터 시작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 역대급 성과급으로 내부 잔치를 진행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못 마땅히 여겨 '돈잔치', '갑질', '독과점'이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후 정부의 눈치를 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이는 하반기까지 이어져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은행들은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금리와 정책은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말 한마디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은행권은 정부에 짓눌려 경쟁력 있는 은행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은행 경영의 스탠스가 변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주식시장에서도 은행주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관치금융을 넘어 은행권이 정부의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 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은행들을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은행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지금이야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몰아세우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의 종노릇이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공격적인 비판이 아닌 은행권의 체계적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