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농식품 ·산업부 등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소비자원, 라면·과자 등 209개 가공식품 대상 실태조사 결과 12월 초 발표
23일부터 대국민 신고센터 운영… 슈링크플레이션 품목 공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내달 초 발표된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보고 있어, 관련한 기업 제재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로는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위와 관계기관 및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라면과 과자 등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는만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된다"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용량조정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3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수집해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단위 가격·용량·규격 등의 변경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들도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에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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