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 개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업계 등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T/F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로 운영된다.

금감원 함용일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함 부원장은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그 결과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공정 등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양태영 부이사장은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