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세션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운영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에게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 모델이다.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보장 모델을 정립하고자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작년에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 7월에는 2단계 참여가구로 1100가구를 뽑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션은 해외 도시의 소득 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분석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과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NIT; 서울시 안심소득)이다.

이 위원은 동일 예산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부의소득세(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UBI)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안심소득은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두번째 발표자로 나서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 실험을 비교해 설명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80%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기존 복지 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지원가구와 통제가구(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스트레스가 크게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 안태현 서강대 교수, 강영호 숭실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내달 20~21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