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