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라고 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선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28년 2.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2.6%와 비교해 0.5%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은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탄성치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한 경우 0.312%로 집계했다. 이후 수정전망치(1.4%)를 반영하면 0.357%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탄성치가 0.357%라는 의미는 경제성장률 1%당 일자리가 0.357개 늘어난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수 2800만명에 비춰보면성장률 1%당 9.8만개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우리경제가 0.5% 하락하면 4.9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진 2009년 고용탄성치를 보면 -0.943%로 나타났다. 당시 취업자는 8만7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경제성장률이 -0.7%, 고용탄성치가 -1.5%로 집계된 해에는 취업자수가 21만8000명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감소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성장률은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최소 0.29~1.94%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등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은 먼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 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인다.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1차적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하면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도 1.9%p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혹은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