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건의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채택한 주요 7개국(G7)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에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