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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장관, 中에 탈북민 강제북송 철회 촉구...日에는 '미래지향' 제시

26일 부산서 한일·한중 양자회담...오후 3자회의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왼쪽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회담장 입장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취재단

 

 

한국이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비난하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을 제시했다. 오전 각각의 양자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한중일 3자회담이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호텔에서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탈북민들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중국에 재차 전달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하고,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회담에서 강조했다.

 

왕 부장도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은 예정시간인 60분을 훌쩍 넘겨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총 120분간 진행됐다.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및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박 장관은 1)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2)중국 내 우리기업 활동 보호 3)영화·게임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지난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측은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다시 표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일본 정부에 청구금액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직후 만찬 및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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