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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규제 강화해야

현실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기업들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알 수 있는 길은 기업들이 발표한 공시밖에 없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공시는 기업 경영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 공시는 정확해야 한다. 공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불량 공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불량 공시 중에는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시를 내는 등 의도적인 공시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파두는 의도적으로 부진한 2분기 실적을 감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공시는 더욱더 신뢰할 수 없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늬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7개 테마 업종(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중 55%에 해당하는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29개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와 상습 공시 위반 전력 등이 다수 발견됐다. 신사업을 추가해 놓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기업 중 최근 3년간 42.6%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36.4%는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29.5%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신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 대량 매도한 뒤 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먹튀' 의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제기나 실적 악화 등을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장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불량공시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당 사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주요 공시를 늦게 알리는 등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는데도 미약한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과태료로 해봐야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만한 금액이 아닌 데다 벌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시제도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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