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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4000조원 제2 국민연금 조성” 제안

세종과학기술원 ‘국토개조전략’ 기조연설

지난 11월 17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국토개조전략Ⅱ)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대 제공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최근 세종대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국토개조전략Ⅱ)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펼치고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자가 강한 것"이라며 튼튼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이날 한국이 4000조원 경기만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면 국민 1인당 약 8000만원 규모의 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7일 세종대에 따르면, 주명건 이사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G2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국민이 어떤 비전을 갖고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국운이 결정된다"라며 "한국도 6.25 이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경제력과 방위산업을 육성한 결과, 이제는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와 현무, 천룡 등 미사일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이 다시는 치욕적인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힘을 기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종대는 첨단과학기술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SAIST)을 만들었으며, 한국을 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 인프라 구축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750만 명 규모의 이민을 어떤 나라도 10%가 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UN CITY 프로젝트는 경기만 일대 약 17억 평을 간척해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경기만은 연평도까지 평균 수심이 5-10m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연간 25만 명 이민을 받아야 하며, 총 750만 명을 어떤 나라도 10%가 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이민자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주 이사장 설명이다.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만 매각을 제안했다. 주명건 이사장은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북해유전을 개발해 얻은 수익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만들어 1조 5000억 달러를 축적했다. 이를 세계 9100여 개의 우량기업에 투자해 국민 1인당 3억원 규모의 제2국민연금을 조성했다"라며 "한국도 4000조원 경기만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면 국민 1인당 약 8000만원 규모의 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가덕도 일대 2700만 평 간척하고 공항을 방조제 위에 건설하면 부산·창원을 세계적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건설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주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토개조사업을 종합하면 약 58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게 된다"라며 "준설토 절반인 골재는 매각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경기만을 매립하여 60년 간 분할매각하면 제2국민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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