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대해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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