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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의무화' 아이디어, 국민권익위 경진대회 1등 선정

국민권익위,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부문 1등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안건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청소년 부문, 청년 부문, 시니어 부문별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에는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는 일선에서 은퇴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의 지혜를 모으고자 시니어 부문을 신설했다.

 

청년 부문 1등은 '아청이공즈'팀(구본영·김혜민·이승현)의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방안'이 선정됐다. 아청이공즈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우울증·자살·약물중독과 관련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확대, 사후 서비스 연결, 인식개선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니어 부문 1등은 '하회탈'팀(곽인옥·함석림·함은진)의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자산 관리 지원 사업'이 차지했다. 치매 등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범죄가 증가하는데 대해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또 지난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올해의 생각'으로는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김휘중·이창현·송재환·장동민)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진대회 수상작과 올해의 생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와 국민생각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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