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누적 설비투자 66% 이행 '부진'… 글로벌 고금리 등 불확실성 영향
2024년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 정책 역량 집중
정부가 내년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연초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누적 이행률은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킬러 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졔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으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분기 누적 239억달러다. 이는 2020년 3분기 129억달러, 2021년 3분기 182억달러, 2022년 3분기 215억달러에 이어 증가 추세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와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매 분기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게 된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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