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데, 여야가 이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예결위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하면서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는 감액 심사 후에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쌍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야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민주당은 오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정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