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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中 성장구조 '부동산→소비·첨단기술'로 전환…韓 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

한국은행, 경제전망 핵심이슈

중국이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소비·첨단산업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과 같은 대중(對中)수출 실적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며 중간재 수요가 줄고, 중국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며 자국에서 만드는 중간재로도 그 수요를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품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경쟁전망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부문 개발에서 벗어나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투자레버리지 수준 비교./한국은행

◆中, 부동산 부실확대… 성장구조 전환

 

중국이 성장구조를 전환한 이유는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과잉돼 부채가 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중국의 자가주택보유율은 90% 수준으로, 미분양 규모는 전국적으로 720만채에 이른다. 주택가격은 누군가 높은 가격으로 사줄 때 상승할 수 있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 투자금액의 부실가능성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감소)를 추진하고, 성장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했다.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산업은 축소하고,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정책지원을 강화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태다. 올해 9월말까지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이 349만대, 일본이 319만대, 독일이 244만대로 중국이 가장 많다. 이차전지 및 태양광의 글로벌 점유율도 각각 62.9%, 80~95%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으로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유발비중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주변국들의 부가가치 유발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韓, 중국 특수 없어…소비재 수출비중 확대

 

이날 한은은 중국이 성장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중수출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며 수입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기술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성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은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최종수요가 자국내 부가가치 유발비중은 2018년 86.6%에서 2020년 87.3%로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최종수요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같은 1.2%에서 1.0%로 하락했다. 지금까지 중국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중국은 부동산 등 과잉투자가 축소되면서, 소비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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