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1만6638건...전달 대비 3.9% 늘어
지난 10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 4320억원...전달 대비 18% 증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7개월 연속 증가세
“고금리로 대출 이자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 늘어 경매물건 늘어”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978건으로, 전달(6만9487건) 대비 2.1%(1491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7.8%(5117건) 늘었다.
지난 8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6만9988건으로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으로 6만9000건을 넘어섰지만, 9월에 7만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10월에 6만9387건을 기록하며 소폭 줄었지만, 11월에 다시 7만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6638건으로, 1개월 만에 3.9%(4356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39.5%(3만3026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 8월(10만7534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320억원으로, 지난 9월(3661억원) 대비 18%(65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634건에서 1930건으로 18.1%(296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4%에서 9.6%로 2.2% 상승했다.
강제·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1건으로 전달(238건) 대비 18.1%(43건) 늘었다. 작년 동기(162건)보다 73.5%(119건) 늘었다. 11월 경매 건수는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전반적으로 경매에 유입되는 물건이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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